하와이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모기지 대출 기관을 속이고, 허위로 세금 환급을 받아 국세청(IRS)의 환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어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문서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한나 하트(Hannah Heart)는 2014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하기 위해 공모자들과 함께 음모를 꾸몄다. 공모자들은 하트 명의로 허위 세금 서식을 작성했으며, 해당 서식은 마치 모기지 대출 기관이 하트에게 발행한 것처럼 위조되었다. 이 서식에는 하트가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2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받고, 12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거짓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하트는 464,904달러의 세금 환급을 청구했고, IRS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
IRS가 환급금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환수 절차에 착수하자, 하트는 이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환급 수표를 신탁 계좌에 입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본인이 통제하는 다른 계좌로 즉시 이체했다. 또한 IRS로부터 받은 통지에 대해 거짓되거나 기만적이고 무의미한 편지들을 다수 발송하며 대응했다.
하트는 또 다른 공모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IRS를 속이는 데도 도움을 줬다. 그녀와 공모자는 IRS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100만 달러짜리 세금 환급 수표를 공모자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하트가 IRS에 끼친 세수 손실은 총 1,618,985.54달러에 달한다.
하트는 또한 모기지 대출 기관에 대해서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2006년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지만, 2010년부터 상환을 중단했고 대출 기관은 2022년 경매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공모자는 하트의 채무 전액을 상환하는 것처럼 허위 수표를 작성해 대출 기관에 전달했고, 대출 기관은 처음에는 수표를 수락했지만 이후 위조로 판단해 거부했다. 이후 하트는 대출 기관에 해당 수표를 최종 상환 수단으로 인정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며 압박했다.
하트는 이 과정에서 총 2,066,522.22달러 상당의 사기 시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추후 예정되어 있으며, 그녀는 우편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형, IRS 사기 공모 혐의로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감시 하에 석방, 피해 보상금,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종 형량은 연방 판사가 양형 가이드라인과 법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