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세금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세금 공제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FPL) 기준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면 프리미엄 세금 공제(Premium Tax Credit)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빈곤선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소득이 세금 신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봅니다.
연방 빈곤선이란?
미국 연방 정부는 공식적으로 “연방 빈곤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빈곤을 측정하는 두 가지 지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방 빈곤 기준(Threshold)으로,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이 빈곤 통계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빈곤 인구를 발표할 때 이 기준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연방 빈곤 지침(Guidelines)으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예: 푸드 스탬프, 주거 보조금 등)에서 자격 판단을 위한 기준입니다.
세금과 빈곤선의 관계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세금 공제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공제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빈곤선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한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 미국 본토 48개 주 기준 가구 소득이 20,440달러 미만이면 연방 빈곤선 이하로 간주됩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2024년 소득이 49,084달러 이하일 경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 혜택의 기준이 더 유연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금과 세금의 영향
대부분의 공공 복지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기준을 바탕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푸드 스탬프입니다. 공식 명칭은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일반적으로 가구 총소득이 빈곤선의 130% 이하, 실수령 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편, 푸드 스탬프, 현금 복지(Welfare), 주거 보조금 등 소득 기반 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은 소득을 대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