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남성 두 명이 고객들의 세금 환급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기 직전 유죄를 인정했다.
샌퍼드(Sanford)의 프랭클린 카터 주니어(Franklin Carter Jr.)는 미국 정부를 사기한 공모 혐의와 세금 신고 미이행 혐의에 대해, 세인트클라우드(St. Cloud)의 조너선 카리요(Jonathan Carrillo)는 미국 정부를 사기한 공모 혐의와 허위 세금 신고서 작성 지원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들의 유죄 인정은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 연방 치안판사 앞에서 이루어졌다. 최종 판결은 연방 지방법원의 판사가 내릴 예정이다.
법원 제출 문서와 진술에 따르면, 카터와 카리요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플로리다 전역에 12개의 지점을 운영한 세금 신고 대행 업체 ‘네이버후드 어드밴스 택스(Neighborhood Advance Tax, NAT)’를 운영했다. 이들은 공모자들과 함께 고객들의 세금 신고서에 허위 공제를 기입해 세금 환급액을 부풀렸으며, NAT 직원들을 대상으로 허위 세금 신고서 작성 방법을 교육하는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1년에는 ‘택스메이츠(Taxmates)’라는 새로운 세금 신고 대행 업체를 세워 NAT가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도 허위 공제를 포함한 거짓 신고서가 작성되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직원들에게도 허위 신고 방법을 교육했다.
또한, 카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미국 국세청(IRS)은 총 1,200만 달러(한화 약 160억 원)가 넘는 세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여러 공범들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디안드레 멘토(Diandre Mentor), 아브릴 드 라 크루즈(Abryle de la Cruz), 에마누엘 알모노르(Emmanuel Almonor)는 미국 정부를 사기한 공모 혐의로, 아돈 헴리(Adon Hemley)는 공모 및 허위 신고서 작성 지원 혐의로, 아이제아 헤이즈(Isaiah Hayes)는 허위 신고서 작성 지원 혐의로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카터와 카리요의 형량 선고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두 사람은 공모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카터는 세금 신고 누락 건당 최대 1년형, 카리요는 허위 신고서 작성 지원 건당 최대 3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두 사람 모두 보호관찰, 피해 배상,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종 형량은 미국 연방 양형 지침과 기타 법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