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의 한 금융 자문가가 거의 10년에 걸쳐 불법 세금 회피 수단을 조장하고 고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문서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델레이비치(Delray Beach) 출신의 스티븐 T. 멜린저 3세(Stephen T. Mellinger III)는 플로리다, 미시간, 미시시피 등지에서 활동한 금융 자문가, 보험 설계사 및 증권 중개인이었다. 2013년 말부터 멜린저는 공모자들과 함께 이른바 ‘로열티 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짓 세금 공제를 유도하는 불법 세금 회피 수단을 조장해 왔다. 실제로는 이 ‘로열티 지급금’이 단지 자금을 순환시켜 진짜 사업 비용처럼 보이게 하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고객들은 멜린저와 공모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다시 자신이 통제하는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고객들은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 채 이를 사업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 신고서에 허위로 공제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멜린저와 공모자들은 총 1억 600만 달러 이상의 허위 공제를 세금 신고서에 반영해 약 3,7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IRS(국세청)에 끼쳤다. 멜린저와 그의 친인척인 공모자는 이 과정에서 약 3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다.
2016년 1월, 멜린저는 자신의 일부 고객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미국 정부가 이들의 자금을 압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친인척과 함께 일부 고객의 자금 중 210만 달러 이상을 횡령했으며, 이 중 일부는 델레이비치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미시시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키스 스타렛(Keith Starrett) 판사는 징역형 외에도 멜린저에게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미국 정부에 약 3,7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발표는 미 법무부 조세국 케런 E. 켈리(Karen E. Kelly) 부차관보 대행, 범죄국 매튜 R. 갈레오티(Matthew R. Galeotti) 국장, 미시시피 남부 연방검찰청 패트릭 레몬(Patrick Lemon) 검사장 대행, IRS 범죄 수사국 애틀랜타 지부의 드미트리우스 하더먼(Demetrius Hardeman) 특별수사관, 국방부 감사실 조사국의 켈리 P. 마요(Kelly P. Mayo) 부국장이 공동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