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배당금’ 수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이 제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 고문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제안된 형태로 실현될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5,000 수표는 DOGE가 연방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2조 감축한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월 한 인터뷰에서 “$2조 감축은 최상의 결과”라며, “목표를 $2조로 설정하면 실제로 $1조를 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DOGE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비용 절감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첫 달 동안 약 $550억을 절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달 $1,100억 이상의 절감이 필요합니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Budget Lab)의 경제학 책임자인 어니 테데스키(Ernie Tedeschi)는 “수표의 규모가 절감 규모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경기부양 수표와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해당 자금을 미국의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주리주 공화당 하원의원 에릭 벌리슨(Eric Burlison)은 미국이 국민들에게 수표를 발행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지급 대상이 될까?
투자회사 Azoria의 CEO이기도 한 피시백(Fishback)에 따르면, 이 환급금은 연방 세금을 납부하는 가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국인의 약 70%가 연방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약 8천만~9천만 가구가 해당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저소득층 중 상당수는 공제 및 세금 크레딧 덕분에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시백이 제시한 자격 요건이 적용될 경우, 이들은 수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경기부양 수표와 정반대되는 방식입니다. 당시에는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