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법안 통과, 세금 및 규제 환경이 달라집니다

최근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잇달아 통과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와 세금 신고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세금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 사용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 GENIUS Act가 통과됐습니다

지난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하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GENIUS Act(Genius Stablecoin Act)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산(현금, 미국 국채 등)의 종류와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발행자들이 보유한 자산을 매월 투명하게 공시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최근 계속되어 온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CLARITY Act,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명확해집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CLARITY Act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불확실성을 가져왔던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 문제를 해결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더욱 촉진할 전망입니다.

3. 소액 암호화폐 거래의 세금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번 법안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암호화폐 소액 거래(de minimis)에 대한 세금 면제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소액의 암호화폐 거래(예: 커피나 음식을 구입할 때 등)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암호화폐 활용이 간편해지고, 납세자의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마이닝의 세금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 암호화폐 스테이킹(staking)과 마이닝(mining)을 통해 암호화폐를 얻었을 경우, 이를 획득한 시점이 아닌 실제 처분하거나 사용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보유한 이용자의 즉각적인 납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디파이(DeFi)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IRS(미 국세청)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부과했던 ‘중개인(broker)’ 신고 의무 규정을 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파이 이용자와 관련 기업의 세금 신고 부담이 줄어들어 디파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PA 및 세무 전문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암호화폐 법안의 변화는 CPA와 세무 전문가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암호화폐 세금보고서인 Form “1099-DA”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신고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에 따라 CPA와 세무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의 세무신고를 정확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을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통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