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미성년자를 위한 새로운 개인 저축 계좌인 Trump Accounts와 정부의 지원금 제도인 Contribution Pilot Program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 저축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Trump Accounts와 Contribution Pilot Program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Trump Accounts란?
Trump Accounts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설계된 세제 혜택이 포함된 특별 개인 저축 계좌입니다. 계좌는 정부가 직접 개설하거나 민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민간 개설 시 기존 Trump Account로부터 직접 자금 이전(rollover) 방식으로만 개설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과 자격 조건
Trump Accounts에 가입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개설 시점에 18세 미만인 아동
- 미국 시민권자로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보유해야 함
- 한 아동당 Trump Account는 단 하나만 개설 가능
연간 납입 한도 및 납입 방식
- 18세가 될 때까지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이 한도는 2027년부터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 납입금은 부모, 보호자, 고용주, 자선단체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합니다.
Contribution Pilot Program(정부 지원 프로그램)
- 정부가 특별히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025년 12월 31일 이후 202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미국 시민권 아동에게 일회성 1,000달러를 지원합니다.
- 해당 지원금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통해 Trump Account로 직접 입금됩니다.
- 이 지원금은 체납된 세금이나 기타 채무로 인해 차감되지 않고 온전히 지급됩니다.
고용주의 Trump Accounts 납입 지원 혜택
- 고용주는 직원이나 직원의 자녀를 위한 Trump Account에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비과세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액 역시 2027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투자 규정과 제한사항
Trump Accounts의 자금은 계좌 수혜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다음 조건의 투자 상품에만 투자 가능합니다.
- 미국 주요 주가지수(Standard & Poor’s 500 등)를 추종하는 ETF(Exchange Traded Fund) 또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로 제한
- 연간 펀드 운영 수수료가 잔고의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레버리지(leverage) 등 고위험 투자 방식은 금지됩니다.
인출 규정 및 예외사항
- Trump Account의 자금은 수혜자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ABLE Account로의 자금 이전이나 초과 납입된 금액의 반환 인출은 가능합니다.
- 계좌 수혜자가 18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계좌 잔액은 상속인 또는 수혜자의 유산으로 이전되어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계좌 관리 기관(Trustee)의 책임과 의무
Trump Accounts를 운영하는 금융기관(trustee)은 다음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신뢰성과 관련 규정 준수 이력
-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 제공
- 계좌 관리 수수료가 합리적이어야 함
- 납입금, 인출 내역, 계좌 잔고를 IRS(국세청)와 계좌 수혜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부정 신청 시의 벌금 규정
정부의 Contribution Pilot Program 지원금을 잘못 신청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과실(negligence)로 인한 부정 신청: 500달러 벌금 부과
- 고의적 사기(fraud)에 의한 부정 신청: 1,000달러 벌금 부과
시행 일정과 예산 배정
- Trump Accounts와 Contribution Pilot Progr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미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총 4억 1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예산은 2034년 9월 30일까지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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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