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SNS 기반 허위 세액공제 사기 적발… 과태료 1억6천만 달러 부과

미 국세청(IRS)이 연료세 공제(Fuel Tax Credit), 유급 병가 및 가족 돌봄 휴가 공제(Sick and Family Leave Credit) 등 특정 세액공제를 악용하도록 유도하는 소셜미디어 기반 허위 세금 사기에 대해 경고했다. 최근 이러한 사기성 정보로 인해 수천 명의 납세자가 부정확하거나 무의미한 세금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환급 거부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IRS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잘못된 세금 환급 청구가 급증했으며, 이는 대부분 SNS에 퍼진 잘못된 정보와 가짜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에서 비롯됐다. 게시물들은 모든 납세자가 특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나 기업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IRS는 이런 허위 주장을 ‘무의미한 입장(frivolous positions)’으로 분류해 IRS.gov에 게시하고, 해당 항목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한다.

“이러한 사기성 조언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넘어서 납세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퍼드 IRS 신고 무결성·준수 서비스 국장은 이렇게 말하며 “허위 신고를 따르면 청구가 거절될 뿐만 아니라 최대 5,000달러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IRS는 32,000건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총액은 1억6,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납세자 스스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사기의 특징

• 모든 납세자가 특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

•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빠르고 손쉬운 환급 가능하다고 홍보

• 자격이 없는데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권유

• IRS 발송 서류를 무시하거나 허위 답변을 권장

사기에 연루될 경우의 결과

• 환급 지연 또는 환급 거절

• ‘무의미한 신고’로 간주되어 5,000달러 과태료 부과(내국세법 6702조)

• IRS 추가 조사 및 제재 가능

잘못 신고했을 경우 납세자가 취할 조치

• 즉시 수정 신고서(Form 1040-X) 제출

• IRS 발송 서류나 통지서에 신속하게 대응

• 공인 세무 전문가 또는 IRS 공식 채널을 통한 상담

• 사기 의심 시 phishing@irs.gov로 이메일 신고 또는 재무부 감사관(TIGTA)에 제보

IRS는 모든 납세자에게 소셜미디어 기반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