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BBA 법안 시행에 따른 재택근무 비용 세금 공제 변경 사항 안내

원격 근무 환경이 보편화됨에 따라, 재택근무 비용의 세금 공제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 법안은 홈 오피스(Home Office) 세금 공제 규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납세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1. 근로소득자 (W-2 수령자)에 대한 적용
결론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임금 근로소득자(W-2 수령자)는 더 이상 재택근무와 관련된 비용을 연방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OBBBA 법안은 기존의 ‘항목별 공제 중 기타 항목(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s)’의 중단 조치를 영구화했습니다. 과거 이 조항은 고용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업무 관련 비용(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을 소득의 2% 초과분에 한해 공제할 수 있는 근거였으나, 이 규정이 영구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의 홈 오피스 비용 공제 역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정책에 따라 100% 원격 근무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거 비용의 일부, 인터넷 사용료, 공과금 등에 대한 공제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소득과 별개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홈 오피스 비용은 아래의 개인 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 사업자 및 독립 계약자에 대한 적용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독립 계약자의 경우, 기존의 홈 오피스 세금 공제 규정이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OBBBA 법안은 이들의 세금 공제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홈 오피스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IRS)이 규정한 다음의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독점적 사용 원칙 (Exclusive Use): 주거 공간의 특정 부분을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업무 공간과 개인 생활 공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 정기적 사용 원칙 (Regular Use): 해당 공간을 사업 활동을 위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주된 사업장 요건 (Principal Place of Business): 해당 장소가 사업의 주요 행정 및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여야 합니다. 외부에서 주된 수익 활동이 발생하더라도, 사업 관리를 위한 핵심 장소로 자택 내 사무 공간을 사용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공제액 산정 방식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비용 산정 방식 (Regular Method): 주택의 전체 면적 대비 사업용 공간의 면적 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만큼 주택 관련 실제 경비(임차료,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등)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을 위해 모든 관련 비용의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간소화된 방식 (Simplified Method):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사업용 공간 면적에 국세청(IRS)이 매년 지정하는 단위 면적당 고정 금액($5/sq. ft.)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이 방식은 최대 300 제곱피트(최대 $1,50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OBBBA 법안의 시행으로 홈 오피스 세금 공제 제도는 납세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이원화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관련 공제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인지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는 기존의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는 자신의 고용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숙지하여 세금 보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