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무장관 “2029년으로 네 번째 유예 추진”, 손실 이월공제 3년 구상도 함께 나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한국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또 미뤄질 전망입니다. 한국 재무장관은 11월 5일(현지시간) 과세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뒤 네 번째 유예입니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깁니다. 연간 소득이 2.5 million won(US$1,869)을 넘으면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됐고, 원래 2022년에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늦춰졌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과의 정보 교환 시점입니다. 가상자산 정보를 국가 간에 자동으로 주고받는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즉 CARF가 내년 시작될 예정이지만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합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시작되기 전에 과세를 먼저 시작하면 국내 시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제도 정비입니다. 정부는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겨냥한 디지털자산 법의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투자자에게 눈에 띄는 대목은 손실 이월공제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해 이후 이익과 상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앞으로 2년을 2029년 과세가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일은 아닙니다. 정부는 National Assembly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젊은 유권자층의 반응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변수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투자자입니다. 한국에 계좌가 있거나 한국과 연결된 거래를 하는 해외 거주자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아래는 기사에 나온 사실이 아니라 실무에서 생각해 볼 점입니다. 먼저 법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유예를 확정된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 내역은 지금부터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과세가 몇 년 뒤 시작되더라도 취득 시점과 가격 기록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실 이월공제의 세부 요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 입법 과정에서 나올 내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과세가 미뤄져도 다른 나라에서 생기는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 걸쳐 거래하신다면 회계사와 함께 국가별 의무를 따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