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병가 세액공제로 허위 환급 $24 million 가까이 노린 세무사무소 대표에 징역 5년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신고서가 알고 보니 가짜 공제로 채워져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런 일을 벌인 세무사무소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인공은 Nejlai Mitchell(48)입니다. 연방검찰은 11월 9일(현지시간) 월요일에 선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루벌턴과 호프밀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 대리 사업을 했습니다. WCTI 보도에 따르면 그는 코로나19 세액공제 허위 청구로 $24 million에 가까운 사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13,890,697의 몰수 판결도 내렸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Mitchell과 직원 7명은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공제를 근거로 허위 신고서를 냈습니다. 이 공제는 연방의회(Congress)가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들이 노린 환급액은 거의 $24 million에 달했습니다. CBS17은 Mitchell 한 사람 때문에 국세청(IRS)이 실제로 내준 허위 환급액이 $13,890,697이라고 전했습니다. 몰수 금액이 바로 이 액수입니다.

Mitchell은 공모와 허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공범 7명도 유죄를 인정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량은 6개월에서 2년 넘게까지 갈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이 수사했습니다. 연방검사 W. Ellis Boyle은 이 환급이 실수나 간과가 아니라 세금을 훔치려는 의도적인 시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우선 이 사무소에서 신고서를 맡긴 고객입니다. 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대리인이 저지른 일이라도 후폭풍을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세무 대리인과 CPA도 업계 신뢰가 흔들리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아래는 기사에 나온 사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첫째, 2022년과 2023년 신고서를 제3자가 작성해 줬다면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공제가 들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정말 있었는지 근거 서류를 챙기십시오. 셋째, 의심스러운 청구가 보이면 수정 신고 여부를 CPA와 상의하십시오. 넷째, 환급액을 크게 부풀려 주겠다고 약속하는 대리인은 경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금 사기 안내 페이지에서 세액공제 관련 사기와 부정직한 세무 대리인을 구별하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Mitchell 사건은 환급 한 건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청구 묶음이었습니다. 신고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결국 납세자 본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