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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401(k)와 403(b) 자동 가입 의무 확정: 202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플랜 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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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1-18-2026

새로 만든 401(k)와 403(b) 플랜은 앞으로 직원을 자동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재무부(Treasury)와 국세청(IRS)이 이 의무를 구체화한 최종 규정(TD 10061)을 2026년 11월 18일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었습니다. SECURE 2.0 Act가 정한 제414A조 요건을 풀어 쓴 규정입니다.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규정의 효력은 2027년 1월 19일에 생깁니다. 적용은 대체로 202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플랜 연도부터입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해당 여부는 규정 본문의 적용일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플랜은 자동 가입 제도(EACA)를 갖춰야 하는 현금 또는 이연 약정(CODA) 방식의 401(k)와, 급여 삭감 계약으로 연금을 사들이는 403(b)입니다. 규정의 영향권에는 가입자와 수익자, 플랜을 운영하는 고용주와 관리자가 들어갑니다.

핵심 틀은 이렇습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가입됩니다. 처음 적립률은 최소 3퍼센트에서 최대 10퍼센트 사이로 정합니다. 이후 매년 1퍼센트포인트씩 올려 최소 10퍼센트에서 최대 15퍼센트까지 가야 합니다. 직원에게는 첫 납입일부터 90일 안에 허용 인출을 신청할 권리도 줍니다. 이미 적립률을 직접 정했거나 적립을 안 하겠다고 선택한 직원은 자동 가입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는 플랜도 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이전에 만든 플랜, 정부 플랜, 교회 플랜, SIMPLE 401(k)는 이번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존속 기간이 3년 미만인 새 기업과 통상 직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도 예외입니다.

고용주와 플랜 관리자는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내 플랜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새로 만들 계획이 있다면 첫 적립률과 연 1퍼센트포인트 인상 구조, 90일 인출 안내 절차를 설계에 넣어야 합니다. 기록 보관 업체와 급여 시스템이 자동 인상과 통지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미리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외 여부 판단과 플랜 문서 개정은 회계사나 퇴직연금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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