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팁 소득 세금 면제법 전격 통과…전원 찬성으로 하원 이송

미국 상원이 ‘팁에 대한 과세 철폐법(No Tax on Tips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바다주 민주당 상원의원 재키 로젠(Sen. Jacky Rosen, D-NV)이 상정한 이 법안은 누구의 반대도 없이 즉석 처리되었으며, 팁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보고한 현금 팁에 대해 연간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합니다. 대상은 2025년 기준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 근로자이며, 해당 기준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Sen. Ted Cruz, R-TX) 의원과 로젠 의원,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Sen. Catherine Cortez Masto, D-NV) 의원 등 초당적 그룹이 지난 1월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로젠 의원은 “네바다는 팁 근로자가 가장 많은 주이며, 이 법은 수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좋은 아이디어라면 어느 정당에서 나오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당시 부통령 역시 유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은 일부 노동단체와 세제 전문가들로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과 “고용주가 일반 임금을 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으나, 상원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며, 공화당은 이를 트럼프 정책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별도 처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팁 면세는 실질적인 세금 감면을 가져올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Sen. Chuck Schumer, D-NY) 의원도 “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이야말로 세금 감면의 대상”이라며 통과를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