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IRS), 대기업 및 국제 사업부 세무조사 절차 개선 위한 잠정 지침 발표

미국 국세청(IRS)은 오늘 대기업 납세자의 세무조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조사를 보다 납세자 친화적이며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변경 사항을 담은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객 중심의 고효율 대기업 및 국제 사업부(Large Business & International – LB&I) 세무조사 절차 강화를 위한 잠정 지침 각서(The Interim Guidance Memorandum – IGM)’는 납세자와의 협력 문화를 조성(Reinforcing the Customer Focused, High Efficiency Large Business & International Examination Process)하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무조사 자원을 합리화하고, 시기적절한 쟁점 해결을 촉진하며, 조세 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서비스와 세무 행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잠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확인서(Acknowledgement of Facts – AOF) 절차의 단계적 폐지: 가치가 제한적이고 조사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 확인서(AOF) 정보 문서 요청 절차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납세자가 AOF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S는 영구적인 변경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속 쟁점 해결(Accelerated Issue Resolution – AIR) 제도의 대기업 사건 적용 확대: 이번 지침은 신속 쟁점 해결(AIR) 제도가 기존의 통합조사 프로그램(CEP)에 해당하던 대기업 사건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AIR 종결 합의를 통해, 해결된 쟁점은 현재 감사 주기 내에 신고된 모든 과세연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속 합의 처리(Fast Track Settlement – FTS) 거부 요건 강화: 신속 합의 처리(FTS) 제도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IRS는 이제 납세자의 FTS 요청을 거부하기 전에 추가적인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IRS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 동안 대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IRS 정책 피드백(*LBI Policy Feedback)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및 국제 사업부의 세무조사 절차를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납세자와 세무 당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