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들, 세금 인상 요구하며 자산 불평등의 위험 경고

세금 보고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국민이 서류와 프로그램에 몰두하는 사이, 한 비영리 단체가 세금 제도의 구조적 불공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패트리어틱 밀리어네어즈(Patriotic Millionaires)로, 미국 내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자산 5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고소득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스스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현재의 세금 제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미국 내 자산 집중 현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한다. 2025년 기준으로 초고자산가 900여 명이 보유한 총자산은 약 6.8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하위 절반 전체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많고 대부분 국가의 국내총생산보다 높은 수치다. 이처럼 극단적인 자산 불균형은 현재의 세금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미국은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습 자산을 억제했으나, 현재는 다양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실질적인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소득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일부 초부유층은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실효 세율이 적용되는 현실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들은 이런 세금 회피 구조가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다수 국민이 충분한 소비 여력을 갖지 못하면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소수 자산가가 경제 정책과 사회 의사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구조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치성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도 가속화된다.

패트리어틱 밀리어네어즈는 부의 축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자산이 사회적 책임 없이 권력으로 전환되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현재의 세금 제도는 근로 소득보다 자산 중심의 수익을 더 유리하게 취급해, 공정한 기회를 해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국회의 조속한 세제 개혁을 촉구하며, 고소득자와 초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세금 납부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책무이며, 지금 이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경제 안정, 환경 모두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