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IRS에서 활동할 수 있는 특정 세무 전문가를 위한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재무부 Circular 230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IRS 전문직 윤리국(OPR)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윤리 및 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며, 징계 절차 및 제재를 포함한 징계 문제를 독점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Circular 230이 법률 변경과 세무 업무의 발전을 반영하도록 여러 방식으로 수정될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시대적 조항 삭제 또는 수정: 최근 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무 신고 준비자(registered tax return preparers) 및 세무 신고 준비(tax return preparation)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 및 2014년 이후 법적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성공보수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기술 역량 요건 추가 (Technological Competency Requirement): 세무 전문가는 세무 업무와 관련된 최신 IT기술에 능숙해야 한다는 기술적 역량 유지 요건이 추가됩니다.
- 관할권 명확화: IRS 전문가 책임국(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이 정직되거나 제명된 전문가들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 감정평가 기준: IRS에 제출된 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실격 기준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여 Circular 230을 현재의 업무 환경에 더 잘 맞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IRS에서 활동하는 세무 전문가는 기술적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The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PR)이 자격 정지 또는 박탈된 전문가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규정, 특히 자격 박탈 기준에 대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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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and-irs-propose-regulations-to-update-rules-for-tax-professionals-who-can-practice-before-the-i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