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DOGE, 세금 신고용 앱 개발 가능성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DOGE)가 새로운 앱으로 미국 세금 시스템에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의 정부 효율성 부서는 미국인들이 무료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논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화요일 H&R 블록과 터보택스(TurboTax)를 판매하는 인튜이트(Intuit)의 주가는 각각 8%와 5% 하락했습니다.

앱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선거 운동을 열렬히 지원한 뒤 조 바이든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올해 2월 IRS 무료 세금 신고 시스템인 ‘Direct File’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금 신고를 더 쉽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로, 당시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지만, 올해 10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이를 사용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새로운 자문 위원회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하며, “정부 외부에서” 규제와 지출을 줄이는 임무를 맡아 2026년 7월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 예산에서 2조 달러를 삭감하고 특정 정부 부서를 “삭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합니다.

DOGE는 지난주 발표 이후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초고지능 소규모 정부 혁신가 (super high-IQ small-government revolutionaries)”를 채용한다고 게시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가장 말도 안 되는 지출”을 위한 온라인 게시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