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파격 제안, 부자증세로 메디케이드 살린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연간 수백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연간 수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에 대해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안의 이유로 “중산층과 노동계층에 약속한 세금 감면을 실현하고,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보호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세금 감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투자펀드 운용자들이 얻는 수익인 ‘캐리드 인터레스트(Carried Interest)’를 일반 소득과 같은 세율로 과세할 것을 존슨 의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투자업계(Private Equity)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공화·아이다호) 상원의원은 이 제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Crapo 의원은 휴 휴이트(Hugh Hewitt) 라디오 쇼에서 “지금 당장 이 제안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의회 내 다수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의 지지가 있다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37%로, 2025년 과세연도 기준 개인 소득 62만 6,350달러 초과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방안은 연간 수백만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한해 이 최고 세율을 오바마(Obama) 행정부 시절과 같은 39.6%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의회가 2017년 도입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모든 미국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24일 “세금이 높아지면 많은 부유층들이 미국을 떠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장 역시 지난 4월 폭스 뉴스(Fox News)에 출연해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세율 인상에 반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율 인상 논의가 현실화되면 향후 의회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