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사회보장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폐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은퇴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 연금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주요 세제 개혁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 제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은퇴자들의 연금 수령액 일부에 매겨지는 세금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결합 소득(combined income) (조정 총소득, 비과세 이자, 그리고 사회보장 연금의 절반을 합산한 금액)이 개인($25,000 이상) 혹은 부부 공동 신고($32,000 이상) 기준을 넘을 경우, 최대 50%의 연금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34,000 이상) 또는 부부 공동 신고($44,000 이상)을 초과하면 최대 85%까지의 소득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이 시대 변화와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 단체들은 “근로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은퇴 후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기여해 온 사람들이 은퇴 후 받는 사회보장 연금에 대해 추가 과세가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노인들은 평생 일하며 납부한 세금으로 보장받는 연금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연금에 대한 세금을 없애서 그분들이 생활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돕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행정부 측은 이번 정책의 핵심을 세제 단순화와 고령층 경제 부담 완화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중 과세”를 해소함으로써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기존에 연금 소득에 세금을 내던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에게 즉각적인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 연금에 주로 의존하는 은퇴자들에게는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 필수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복지 단체 시니어 권익 연합(Senior Rights Coalition)의 사라 라미레스(Sarah Ramirez) 씨는 “현재 기준만으로도 많은 중산층 노인들이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달 몇 달러라도 노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며 “최근 계속 오르고 있는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이번 개혁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의회 지도부와 함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신규 법안이든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 제안이 가결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 은퇴자들은 즉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노인들은 현행 IRS 규정에 따라 본인의 연금 과세 여부와 세액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앞으로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과세 유지의 타당성 여부가 의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