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화당이 발표한 세제개혁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연장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도입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주요 혜택을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소득세율 인하 연장
현재 2025년까지만 적용될 예정인 소득세율 인하와 세율 구간 상향이 영구적으로 연장됩니다. 하위 3개 세율 구간은 2026년에 추가로 물가상승을 반영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 소득구간 | TCJA 만료 시 | 공화당 세제안 |
|---|---|---|
| 1st Bracket | 10% | 10% |
| 2nd Bracket | 15% | 12% |
| 3rd Bracket | 25% | 22% |
| 4th Bracket | 28% | 24% |
| 5th Bracket | 33% | 32% |
| 6th Bracket | 35% | 35% |
| 7th Bracket | 39.6% | 37% |
2.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확대
두 배로 늘어난 표준공제가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1인 기준 $1,000달러, 부부 기준 $2,000달러가 추가되어 각각 $16,000달러, $32,000달러로 오릅니다.
| 년도 | 싱글 | 부부 |
|---|---|---|
| 2025(현행) | $15,000 | $30,000 |
| 2026(TCJA 만료) | $8,300 | $16,600 |
| 2026(공화당안) | $16,000 | $32,000 |
3. 개인공제 폐지 유지, 시니어 추가 공제 신설
개인공제는 계속 폐지됩니다. 대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인당 $6,000달러의 추가 표준공제를 제공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4.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확대
자녀 1명당 $2,000달러 세액공제가 영구 연장되며, 2026년에는 $2,200달러까지 오릅니다. 환급 가능한 금액도 연장되고, 보호자와 자녀 모두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합니다.
5. 패스스루(Pass-through) 소득공제 연장
자영업자 등 사업자를 위한 20% 소득공제가 영구 연장됩니다. 2026년부터는 최소 $400달러의 공제가 추가 보장됩니다.
6.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
상속세 면제 기준이 2026년부터 1인 $1,500만달러, 부부 $3,000만달러로 오릅니다.
| 년도 | 싱글(현행) | 부부(현행) | 싱글(공화당안) | 부부(공화당안) |
|---|---|---|---|---|
| 2025 | $13,990,000 | $27,980,000 | $13,990,000 | $27,980,000 |
| 2026 | $7,140,000 | $14,280,000 | $15,000,000 | $30,000,000 |
7. 대체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 구간 상향
대체최저세 면제 기준이 연장됩니다. 단, 소득 구간은 싱글 $50만달러, 부부 $100만달러로 새로 조정되어 기존보다는 약간 불리해집니다.
8. 주택담보이자 공제 한도 유지
주택담보이자 공제 한도가 $75만달러로 계속 유지됩니다. 주택담보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9. 재해손실 공제 제한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지역에 한해,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손실만 공제됩니다.
10. 기타 항목별 공제 관련
교사 등 교육비 지출은 공제로 다시 인정되나, 여러 기타 항목별 공제는 계속 불인정됩니다.
11. 고소득자 공제 한도 신설
최고 소득 구간에 속하는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의 세액 감면 효과가 2%포인트 줄어듭니다.
12. 기타 소규모 세금 조항
자전거 통근비용, 일반 이사비용 공제(군인 제외), 장애인 ABLE 계좌 관련 세제혜택 등도 TCJA 기준을 유지해 연장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 고령자, 자녀를 둔 가정, 소상공인, 상속세 대상자 등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은 일부 축소됩니다.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많은 납세자들이 2026년 이후에도 기존의 낮은 세율과 다양한 세금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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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bipartisanpolicy.org/explainer/whats-in-the-senate-republican-tax-b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