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금 과태료 경감/감면 조건

미납세금에 대한 과태료는 특정 조건 하에 경감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 심각한 질병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을 때 과태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아래와 같은 2가지의 감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처음 경감(First Time Abate): 주로 개인이나 사업체들이 양호한 세금 준수이력이 있을경우 처음으로 받는 가장 보편적인 감면입니다.
2. 행정적 사면(administrative waiver): 정부 지침에 따른 특정 상황에서 과태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예) 새로운 세금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적용이 늦어져 불가피한 과태료가 발생하였을경우.

처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과태료의 종류

1.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금 보고서에 대하여 발생한 벌금:

• 세금 신고서
• 파트너쉽 신고서
• S 법인 신고서

2.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유로 세금이 미납됬을경우 발생한 벌금:

• 신고서에 표시된 금액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 신고서 오류 혹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통지서에 나온 날짜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

3. 예납 및 납부 실패로 인하여 발생된 벌금.

처음 경감을 받기위한 기본 조건

• 지난 3년 동안 같은 종류의 세금 보고를 모두 제출했고, 그 기간 동안 과태료가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
• 지난 3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 처음경감이 아닌 이외 사유로 감면받았을 경우
• 지난 3년 동안 총 4회 이상의 입금 실패에 대한 벌금 면제이력이 없을 경우
•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EFTPS) 회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을경우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