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전국 내부고발자 감사의 날(National Whistleblower Appreciation Day)’을 앞두고, 미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사무국은 국가 세무 행정 지원에 있어 내부고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고발자와 IRS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 납세 불이행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07년 첫 포상금을 지급한 이래 2025년 6월까지, IRS는 납세 불이행자로부터 성공적으로 징수한 75억 달러를 기반으로 총 13억 달러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에릭 마르티네즈 내부고발자 사무국장 대행은 “내부고발자는 세법 미준수에 대한 귀중한 억제책 역할을 하며, 세수 격차를 줄이려는 저희 노력에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IRS 내부고발자 사무국은 향상된 서비스, 대응성 및 현대화 노력을 통해 IRS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IRS 내부고발자 사무국은 모든 프로그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최근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최근 성과 및 현재 추진 과제를 담은 최초의 다년간 운영 계획(PDF)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으로는 새로운 제보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포상금 절차 간소화, 내부고발자 제보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제출 포털 구축 작업, 그리고 내부고발자 포상금의 표준 지급 방식으로 계좌 이체를 도입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2024 회계연도에 IRS는 내부고발자 정보를 통해 징수한 세금 및 기타 금액 $4억 7,470만 달러에 근거하여 총 $1억 2,35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2024 회계연도에 내부고발자 사무국은 총 14,926건의 포상금 청구를 접수했으며, 이는 이전 4년 평균 대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IRS는 내부고발자, 관련 전문가 커뮤니티, 그리고 IRS가 조치할 수 있는 내부고발 제보로부터 받는 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치 가능한 제보는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의 정보 사용이 세금 징수로 이어질 경우, 해당 내부고발자는 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제보된 정보 덕분에 징수된 금액의 $15%$에서 30% 사이입니다.
IRS 내부고발자 사무국은 납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납세자를 식별하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관리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전국 내부고발자 감사의 날’이 7월 30일로 지정된 이유는 1778년 7월 30일 대륙회의에서 미국 최초의 내부고발자 관련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 위반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첫 법률은 그로부터 약 90년 후인 1867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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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whistleblower-office-celebrates-national-whistleblow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