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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허위 세액공제·경비 청구한 텍사스 세무업체 폐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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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8-12-2025

미 법무부는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포트워스에 위치한 세무대리업체 맥서머스택스(Maxumus Tax LLC)와 대표 제임스 캐럴 3세(James Carroll III)의 세금 신고 대행 업무를 영구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21~2024년 동안 7,000건 이상의 세금 신고를 작성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세액공제를 500만 달러 이상 부풀리고, 존재하지 않는 가짜 사업체를 만들어 허위 경비와 사업 손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줄였다.

국세청(IRS)은 세무대리인 사기를 ‘더티 더즌(Dirty Dozen)’ 주요 세금사기 유형에 포함시키며, 납세자들에게 세무대리인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IRS 무료 대리인 명부를 활용하며, 서명을 거부하는 ‘고스트’ 세무사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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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seeks-shut-down-texas-tax-return-preparation-business-claiming-fabr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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