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법안 발의

미 재무부는 최신 암호화폐 관련 법안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중개인”에 대하여 확실하게 명시하는 규정을 제안했으며 “중개인”들은 IRS에 고객의 암호화폐 손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회는 2021년 인프라 법률에서 재무부에 어떤 암호화폐거래 회사가 고객의 총수익과 기준을 IRS에 보고해야 하는지 정의했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어 많은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중개인이 양식 1099-B로 주식 판매를 보고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결정적으로 주식과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채굴자는 고성능 컴퓨터와 전기사용량을 투자하여 채굴한 암호화폐를 거래에 유통시키는 과정이 있으며, 채굴을 통한 암호화폐 획득이 확률적인 요소에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채굴된 암호화폐가 어떤 사용자에게 유통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채굴자들마저도 “중개인”로 등록되게 될 경우 거래내용만 있고 거래대상이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재무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Coinbase와 같은 “중앙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앙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정 관리 방식으로 인해 1099 정보 보고를 처리하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 DeFi) 거래의 경우, 개인이 직접적으로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암호화폐 자산을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 내역은 추정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카드 거래와 개인끼리의 물물교환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회에서는 신중한 법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각종 암호화폐 관련 기업/개인들에게 부여될 책임비용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이 필요한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