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 세법안, 65세 이상 노인에 6,000달러 추가 공제 도입

미국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공화당 세금관련 법안에는 65세 이상 납세자를 위한 $6,000달러의 추가 표준공제(부부는 $12,000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기존의 표준공제와 노인 추가 공제에 더해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는 연소득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전액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이 $7만 5,000달러에서 $17만 5,000달러, 부부 소득이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인 경우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그 이상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원과의 협상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원은 $4,000달러의 공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 추가 공제를 통해 약 88%의 사회보장 수급자가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약 3,390만 명의 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혜자 1인당 세후 혜택은 평균 약 $670달러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소득이 낮아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 노인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노인의 중위 소득은 약 $3만 달러로, 이미 기존 표준공제에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공제는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며, 62~64세의 사회보장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노인 공제는 메디케이드 및 기타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삭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훨씬 더 광범위한 법안의 일부입니다. 이 대규모 법안에는 메디케이드 수급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 요건과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삭감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여러 건강 관리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 단체는 제안된 삭감안이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안 구조가 저소득층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일부 노인에게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단행하는 것 사이의 절충점에 맞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