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국세청, 새로운 Roth 추가 불입 규정 및 SECURE 2.0 법 관련 최종 규정 발표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오늘 SECURE 2.0 법에 따른 ‘추가 불입(catch-up contribution)’ 규정과 관련해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추가 불입이란 401(k)나 이와 유사한 직장 퇴직연금제도에서 만 50세 이상 근로자가 기본 한도를 넘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이번 최종 규정에는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가 불입하는 추가 금액을 반드시 과세 후 계좌인 Roth 계좌로 지정하도록 한 SECURE 2.0 법 조항이 포함됐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올해 1월에 발표했던 제안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 운영자들이 새 Roth 추가 불입 규정을 도입·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최종 규정은 만 60세~63세 근로자 및 새롭게 설립된 SIMPLE 플랜 가입자들에게 적용되는 추가 불입 한도 상향과 관련한 안내도 포함하고 있다.

최종 규정과 제안 규정의 차이

최종 규정은 대체로 제안 규정을 따르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최종 규정은 플랜 관리자가 Roth 추가 불입 요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여자가 전년도에 별도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임금을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수정·보완됐다.

• Roth 추가 불입 요건 불이행 시 시정 절차

• 간주된 Roth 선택(deemed Roth election) 적용 방식

• 푸에르토리코 참가자를 포함하는 플랜 적용 방법

적용 시점

Roth 추가 불입 요건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적으로 2026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정부 기관 플랜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플랜에는 더 늦은 적용 시점이 부여된다. 또, 최종 규정은 플랜이 2027년 이전에도 법 조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성실한 해석에 따라 Roth 추가 불입 요건을 미리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