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국세청(IRS)은 오늘, 국내에서 청정 교통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원 빅 뷰티풀 법(One, Big, Beautiful Bill, OBBB)’에 따른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clean fuel production credit)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신규 법률은 이른바 ‘45Z 세액공제’로 불려온 제도에 중요한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된 청정 교통연료에 대해 기업에 소득세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제를 신청하려면, 납세자는 연료 생산 시점에 IRS에 양식 637(Form 637, 특정 소비세 활동 등록 신청서)을 통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이번 규정(안)은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 산정 방식, 배출계수(emissions rates), 인증 및 등록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해 온 주요 쟁점들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OBBB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오늘 발표된 지침에는 OBBB에 따른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 제도 개편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도 포함됐다. OBBB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도를 변경했다.
-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원료(feedstock)를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재배·생산된 것으로 제한
- 금지된 외국 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관련 제한 규정 추가
- 관계사 중개인을 통해 판매된 연료에 대해서도 판매 귀속 범위 확대
-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에 대한 특별 세율 폐지
- 이중 공제 방지를 위한 남용 방지(anti-abuse) 규정 도입
- 동물 분뇨에서 유래한 연료를 제외하고는 음(-)의 배출계수를 인정하지 않도록 제한
- 동물 분뇨 유래 연료에 대해 원료별 배출계수 산정 의무화
- 배출계수 산정 시 간접 토지이용 변화(indirect land use change)를 제외
이번 규정(안)은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며, 관련 산업 전반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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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issue-proposed-regulations-on-the-clean-fuel-production-credit-under-the-one-big-beautiful-b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