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원 빅 뷰티풀 법(One, Big, Beautiful Bill, OBBB)에 따라 신설된 적격 생산자산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공제와 관련해 납세자를 위한 중간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Notice 2026-16에 따르면, 재무부와 IRS는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 개시된 적격 생산자산에 대해 조정 전 감가상각 기초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가상각 공제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에 대한 제안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적격 생산자산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적격 생산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용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의미한다. 적격 생산 활동은 제조, 화학 생산, 농업 생산 또는 정제 활동 등으로, 적격 제품을 구성하는 재산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별 감가상각 공제는 2025년 7월 4일 이후부터 2031년 1월 1일 이전까지 사용 개시된 자산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공지는 적격 생산자산과 적격 생산 활동의 정의, 특별 감가상각 공제 산정 방법, 자산을 적격 생산자산으로 선택하는 절차 및 시기에 대한 중간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자산이 더 이상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가상각 환입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납세자는 제안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Notice 2026-16에서 제공한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재무부와 IRS는 이번 중간 지침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한 구체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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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issue-guidance-on-special-depreciation-allowance-for-qualified-production-property-announce-upcoming-proposed-regulations-under-the-one-big-beautiful-b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