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오늘 전력을 생산하는 적격 설비, 에너지 저장 기술 또는 적격 부품이 금지된 외국 기업(Prohibited Foreign Entity, 이하 PFE)으로부터 물적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받고 있어 특정 에너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이하 OBBB은 PFE로부터의 물적 지원이 있을 경우 세액 공제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5Y조 및 제48E조에 따른 청정 전력 세액 공제와 제45X조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에 새로운 제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공고 2026-15(Notice 2026-15)는 재무부와 국세청이 PFE의 정의 및 납세자가 PFE로부터 물적 지원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물적 지원 비용 비율’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제안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고는 OBBB에 의해 승인된 임시 세이프 하버(interim safe harbors, 면책 규정)를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당 세이프 하버에 따른 계산 예시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공고는 재무부와 국세청이 OBBB에서 승인된 새로운 세이프 하버 표(safe harbor tables)를 포함하여, PFE의 정의 및 물적 지원 규칙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추가 지침을 제안할 의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 납세자는 다음 항목에 대한 물적 지원 비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공고에 제시된 규칙에 의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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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이후 건설이 시작된 제45Y조 또는 제48E조의 적격 설비나 에너지 저장 기술 (향후 발표될 세이프 하버 표의 공표 후 60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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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B의 제정일인 2025년 7월 4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판매된 제45X조 적격 부품 (향후 발표될 세이프 하버 표가 공표되는 날짜까지 적용)
마지막으로, 이 공고는 향후 지침 마련을 위해 정의, 우회 방지 및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공표일로부터 45일간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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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provide-guidance-for-certain-energy-tax-credits-regarding-material-assistance-provided-by-prohibited-foreign-entities-under-the-one-big-beautiful-b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