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법인세율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세금 정책의 Big-day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말, 2017년 세제 개혁의 많은 부분이 만료되면서,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세법을 대대적으로 다시 쓰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와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포함한 세금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트럼프는 이를 20% 또는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은 방안일까요? 그리고 왜 일반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법인세는 부유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부채 위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해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법인세율을 인상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세 인상이 유력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부유한 주주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공정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기업이지만, 장기적으로 그 부담은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경제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은 소비자 물가를 높이고 노동자 임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법인세가 주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주주가 그 부담의 약 3분의 1을 짊어지고 나머지는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분담됩니다.

결국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은 부유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법인세율은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세금 정책에서 안정성은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내년 소득세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개인이 예산을 세우거나 큰 구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기업은 확장, 고용,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인들이 “미국에서 다시 물건을 만들자”는 슬로건을 자주 내세우는데, 법인세 정책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인세율이 자주 변동하면 생산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주고, 제품 생산지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면 확장, 고용,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론 법인세 인상이 곧바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당장 폭락하거나 기업들이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비용은 경제 전반에 걸쳐 느껴질 것입니다. 주주는 더 적은 수익을 얻게 되고, 가정은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일자리 기회를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법인세율은 세금 부담이 컸을 때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세제 개혁으로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낮아지면서 국내 투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들 간에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있으며, 낮은 법인세율은 이를 유리하게 만듭니다. 2017년 세제 개혁 전 미국의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 이례적으로 높았으나, 개혁 이후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각 후보의 법인세율 제안이 가져올 결과는?
그렇다면 해리스가 제안한 28% 법인세율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기적으로 GDP는 0.61% 감소하고, 임금은 0.52% 줄어들며, 약 1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년간 7,6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제안한 15% 법인세율은 GDP를 0.44% 증가시키고, 임금을 0.37% 올리며, 약 9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0년간 4,600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명한 세금 정책은 정책 변화가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 부담이 누구에게 가해지는지 이해하고, 높은 법인세율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건전한 정책 결정에 필수적입니다. 경쟁력 있는 법인세율은 개인이 더 나은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세수 확보를 위한 세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