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료 예정인 소규모 사업자 혜택, QBI 공제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혜택인 QBI(Qualified Business Income) 공제가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2017년 세제 개편안(Tax Cuts and Jobs Act)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사업 소득의 최대 2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BI 공제 대상

QBI 공제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파트너십(Partnership), S 법인(S Corporation), 일부 신탁 및 부동산 소유자 등 패스스루(pass-through) 형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법인(C Corporation)의 수익이나 직원으로서 받은 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의 구성과 계산 방식

QBI 공제는 다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QBI 소득 공제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의 순이익(QBI)에 대해 최대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의 총 과세소득, 지급한 W-2 급여, 보유 자산의 가액 등에 따라 공제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REIT 및 PTP 수익 공제
   부동산 투자신탁(REIT)의 배당금과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수익에 대해서도 각각 최대 2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항목은 W-2 급여나 자산 요건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와 특정 업종의 제한

2024년 기준, 과세소득이 독신 기준 $191,950, 부부 공동 신고 기준 $383,900를 초과할 경우 QBI 공제가 점차 줄어듭니다. 특히 법률, 회계, 의료,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업종(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은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자체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의 만료 시점

현재 법에 따르면 QBI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소규모 사업체는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BI가 100만 달러인 사업자는 공제가 사라지고 최고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를 경우 세금이 약 10만 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준비할 사항

QBI 공제 종료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본인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업 구조 재점검
  현재의 법인 형태가 세무상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 시기 조정
  가능한 경우 2024~2025년 사이에 소득을 앞당기고 비용은 2026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제 항목 탐색
  QBI 종료 이후 적용 가능한 다른 세액공제나 공제 항목들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BI 공제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5년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향후 의회가 법안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세법의 변화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