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3일까지 유예! BOI 보고 의무 재시행

기업들이 제출해야 하는 실질적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보고서의 기한이 2025년 1월 1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재무범죄집행망(FinCEN)이 월요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보고 의무가 재시행된 직후 발표한 내용입니다.

법적 배경
지난 2024년 12월 3일, 텍사스 연방법원은 기업 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에 따른 BOI 보고 의무를 중단시키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DOJ)가 항소와 함께 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하였고, 항소법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금지 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새로운 보고 기한
금지 명령 해제 후 FinCEN은 CTA의 집행을 담당하며, 기업들이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은 2025년 1월 13일까지 BOI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한은 202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2. 2024년 9월 4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설립 또는 등록된 기업으로 기존 보고 기한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 기한이 2025년 1월 13일까지 연장됩니다.
3.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 사이에 설립 또는 등록된 기업은 기존 기한에서 21일 추가 연장이 허용됩니다.
4. 재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은 2025년 1월 13일 이후로 보고 기한이 추가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더 늦은 기한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 2025년 1월 1일 이후 설립 또는 등록된 기업은 설립 또는 등록이 효력을 발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논란
이 사건은 Texas Top Cop Shop, Inc. v. Garland 사건(사건 번호: 4:24-CV-478)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지 명령의 효력으로 인해 CTA와 BOI 보고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기업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DOJ의 요청에 따라 제5 순회 법원은 “정부가 CTA의 헌법적 정당성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며 금지 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사항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와 각 주 CPA 협회는 의회와 FinCEN에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 BOI 보고 기한을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하원은 보고 의무를 1년 연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FinCEN은 BOI 보고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기업들의 의무 이행을 돕고 있습니다. CTA는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2021년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고 기업은 실질적 소유자의 신원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신규 기업의 경우, 설립 신청자의 신원 또한 보고해야 합니다. 설립 신청자는 법인, 유한 책임 회사(LLC) 또는 유사 법인의 설립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