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트럼프 관세 정책, 핵심 내용과 영향 간단 정리

2025년 4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 행사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칭하며, 모든 국가의 대미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기본 관세(baseline tariff)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EEPA)을 근거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의회의 동의 없이도 광범위한 관세 인상을 강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두에게서 50년 이상 착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무역 상대국들의 불공정한 관세 부과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무역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연간 무역 적자는 약 1.2조 달러에 달하며​, 트럼프는 이를 국가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한눈에 수치를 보여주는 차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차트는 세 개의 열(column)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열은 국가명, 두 번째 열은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즉 미국이 각 국가로부터 부과받는 관세 및 (환율조작, 무역장벽 등의) 추가 부담을 의미하며, 세 번째 열은 “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 즉 미국이 해당 국가에 부과할 “할인된” 상호관세율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행사장에서 공개된 표에는 25%로 기재되었으나, 이후 발표된 행정명령 문서에는 26%로 명시되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해 [기본 10% + 개별 16% = 총 26%]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미국에 부과되는 관세 (통화 조작 및 무역 장벽 포함) (%)	미국의 할인된 상호관세 (%)
중국	67%	34%
유럽연합(EU)	39%	20%
베트남	90%	46%
대만	64%	32%
일본	46%	24%
인도	52%	26–27%
대한민국	50%	26%

표의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미국에 부과되는 관세 (통화 조작 및 무역 장벽 포함)”은 말 그대로 각 국가가 미국산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하하여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상품을 비싸게 만드는 행위), 기술적·행정적 규제(예: 까다로운 인증 기준, 수입 쿼터 등), 각종 비관세 장벽(예: 안전기준이나 위생기준을 이유로 한 수입 금지조치 등)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나 부가가치세(VAT) 제도의 차이 등 광범위한 무역장애 요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 나라의 실질적인 대미 무역장벽 수준을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이 항목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책정한 “상호관세율(우측 열)”은 해당 국가가 미국 상품에 매긴다고 간주한 관세 및 장벽의 약 절반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에 67%에 달하는 불공정 무역장벽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절반인 34%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로 책정했습니다​. EU의 경우 39%의 대미 장벽을 산정하고 절반인 2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약 50% 수준의 장벽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절반 수준인 24~26%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베트남은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매우 큰 국가로 분류되어 무려 90%에 달하는 장벽이 있다고 간주되었고, 그 절반인 46%의 관세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반면,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우방국은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 관세율인 10%만 적용되었거나, 기존 무역협정(예: USMCA)에 따라 예외적으로 관세 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대미 수출 장벽이 10% 수준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공식 발표 영상 및 트럼프 캠페인 웹사이트 자료, 로이터・AFP 등 통신 보도​, THEGUARDIAN.COM 등을 종합하여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원본 자료를 확인하셔야 하며, 일부 정보가 최신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정보에 대한 완전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니,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적으로 검증된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