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의 연방 예산은 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왜 특정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Trump Administration 전후 예산 비교
아래 표는 Biden Administration에서 책정한 예산과 Trump Administration에서 변경한 예산을 보기 쉽게 나타낸 것입니다.
| 분야 (Sector) | Biden Administration (FY2025, billions) |
Trump Adjustments | 새로운 예산 (FY2025, billions) |
|---|---|---|---|
| Defense (군사/국방) | $889 | +$6 | $895 |
| Education (교육) | $83 | -$2.3 | $80.7 |
| Health (보건) | $1,837 | -$7 | $1,830 |
|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 $1,200 | No Change | $1,200 |
| Transportation (교통) | $102 | -$2 | $100 |
| International Affairs (국제 협력) | $52 | -$1.5 | $50.5 |
| Administration of Justice (법무 행정) | $70 | -$1 | $69 |
예산 변경의 이유와 목적
이번 예산 변경은 Trump Administration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방 및 국경 보안 강화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 예산을 60억 달러 인상했고, 국경 보안을 위한 추가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교육 및 DEI 프로그램 축소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관련 프로그램의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약 6억 달러가 삭감되었으며, 정부는 DEI 프로그램들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이념을 조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설립
Trump 대통령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인 DOGE를 신설하고 Elon Musk를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DOGE의 목표는 연방 예산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약 130억 달러 줄이는 것입니다.
DOGE의 도전과 한계
하지만 DOGE가 발표한 절감 목표가 실제 절약된 금액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독립적인 감사 기관은 DOGE의 예산 절감 발표가 실제로는 아직 구체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일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법원은 DOGE가 추진한 USAID(미국국제개발청)의 해체 시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이를 막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미국의 2025년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논의 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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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cbo.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