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신규 401(k)와 403(b) 플랜은 직원 자동가입이 의무입니다: 제414A조 최종규정 TD 10061

Home » Tax Posts » 신규 401(k)와 403(b) 플랜은 직원 자동가입이 의무입니다: 제414A조 최종규정 TD 10061
Published: 11-20-2026

직장에서 새로 만든 401(k) 플랜은 앞으로 직원을 자동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재무부(Treasury)와 국세청(IRS)이 이 의무를 구체화한 최종규정 TD 10061을 2026년 11월 18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했습니다. 제414A조에 따른 자동가입 요건을 다룬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SECURE 2.0 Act of 2022가 바꾼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일정 범위의 cash or deferred arrangement와 salary reduction agreement는 추가 요건을 갖춘 eligible automatic contribution arrangement여야 합니다. 대상은 401(k) 플랜과 403(b) 플랜입니다.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규정은 2027년 1월 19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적용은 대체로 202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plan year부터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적용일이 있어서 규정 제1.414A-1(f)(2)항과 서문의 Applicability Date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이렇습니다. 자동 납입률의 시작점은 3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입니다. 이후 매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올려 최소 10퍼센트에 이르러야 하고, 상한은 15퍼센트입니다. 직원이 자동 가입된 뒤 90일 안에 빼낼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투자처를 고르지 않으면 노동부(DOL) 규정이 정한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에 넣어야 합니다.

모든 플랜이 대상은 아닙니다. 2022년 12월 29일 이전에 만든 플랜은 제외됩니다. SIMPLE 401(k) 플랜, 정부 플랜, 교회 플랜도 빠집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회사와 보통 직원이 10명 이하인 회사도 예외입니다.

규정은 가입자와 수급자, 플랜을 운영하는 고용주, 플랜 관리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미 있는 플랜인지 새 플랜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고용주와 담당 CPA가 해 볼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플랜이 예외에 들어가는지 따져 보십시오. 설립일, 사업 연수, 직원 수가 기준입니다. 새 플랜을 계획 중이라면 설계 단계에서 자동가입 조항, 납입률 상향 일정, 90일 인출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급여 시스템과 직원 안내문도 미리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일에 예외가 있는 만큼 플랜 문서 작성자와 함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often subject to frequent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available on our website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most recent legal developments or the latest amendments in the tax regulations. Read Full Disclaimer

PC 버젼 보기 | Mobile 버젼 보기

CPA Downtown은 2024년 스폰서분들과 함께 Google 노출 125,000+회를 달성하며 효과적인 시작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도 Google 검색과 AI 검색 시대를 선도할 고급 콘텐츠를 제공하며, 스폰서분들의 브랜드 노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스폰서 문의로 신년 비밀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