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 섹션 70202 분석: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섹션 70202는 “자격을 갖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소득공제(above-the-line deduction)를 허용합니다. 즉, 특정 초과근무 수당을 소득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어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및 적용 방식

• 공제 대상:
  • 자격을 갖춘 초과근무 수당: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LSA) 7조에 따라 “정규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
    (팁 수입 제외, 반드시 정식으로 급여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함)
  • 사회보장번호(SSN) 필수: 세금 신고 시 반드시 SSN을 입력해야 공제 가능
  • 부부: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 부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 한도:
  • 개인: 연간 최대 12,500달러
  • 부부(합산 신고): 연간 최대 25,000달러
• 소득에 따른 공제 감소(페이즈아웃):
  • 개인: MAIG –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 (수정을 거쳐. 조정된 총 소득)이 1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 1,000달러마다 100달러씩 공제액이 감소함
  • 부부(합산 신고): MAGI가 30만 달러 초과 시, 동일 방식으로 공제 감소
  • MAGI 산정 시 해외근로소득 등(IRC 911, 931, 933) 포함
• 신고 및 확인:
  • 고용주는 근로자 W-2 양식(19번란)에 자격 있는 초과근무 수당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1099 등 비직원 지급시에도 IRS가 정한 양식으로 보고 필요
  • SSN 미기재 시 자동으로 세무상 오류로 간주, 공제 불가
• 적용 및 종료일:
  • 2025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
  • 2028년 말 과세연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 (연장될 수 있음)

수혜 대상

• 근로자(W-2): 초과근무가 많은 제조, 의료, 공공안전, 운송 등 업종의 시간제·일급제 근로자
• 자영업자·프리랜서: FLSA에 준하는 명확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보고 체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 (현실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지만, 해당 요건 충족 시 가능)
• 소상공인/고용주: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정식으로 지급·보고하는 경우에 한함. 직원 관리 및 보고 시스템 업데이트 필요
• 고소득자: 소득이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제 혜택이 제한됨

제한사항 및 유의점

• 반드시 공식적으로 보고된 초과근무수당만 공제 가능 (비공식 현금 지급 등은 해당 없음)
• 팁은 제외 (식음료 등 서비스업에서 팁이 주수입인 경우, 추가 공제 없음)
•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IRS가 추가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이중 공제 금지: 초과근무가 아닌 일반 급여 등은 공제 불가

적용 사례

• 사례 1:
  김씨는 2025년에 연봉 60,000달러, 초과근무수당 15,000달러(자격 요건 충족)를 받음.
  12,5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 가능.
• 사례 2:
  이씨 부부가 각각 20,000달러씩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합산 40,000달러. 부부 합산 신고시 최대 25,000달러까지 공제 가능.
  MAGI가 310,000달러라면 10,000달러 초과이므로 1,000달러(100달러 x 10) 만큼 공제액이 줄어 24,000달러 공제.

주요 적용 일정

•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 공제 적용
• 2028년 12월 31일 이후 과세연도: 공제 종료
• 2026년 1월 1일 이전 기간의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리 계상 허용

요약

항목	한도 및 조건
개인/부부 최대 공제액	12,500달러 / 25,000달러
소득 페이즈아웃 시작 (개인/부부)	15만 달러 / 30만 달러 (MAGI 기준)
페이즈아웃 속도	1,000달러 초과 시마다 100달러 공제 감소
자격 있는 초과근무수당	FLSA상 정규임금 초과, 팁 제외, 공식 보고 필수
보고 방식	W-2/1099, SSN 필수
적용 연도	2025~2028년 과세연도
비항목공제자 적용	가능
자영업자 적용	FLSA 준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보고 체계 필요

이 조항은 4년간 한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근로자와 중간 소득층, 초과근무가 잦은 업종 종사자에게 실질적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보고 및 세부 요건 준수가 필수이며, 고소득자나 비정규 임금 지급자, 팁 수입자 등은 혜택이 제한됩니다. 2028년 이후 자동 종료되며, 연장될 경우 추가 입법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