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ERC(직원 유지 크레딧) 관련 악의적 마케팅에 기업들이 주의하도록 경고하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 신호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원 보유 세금 공제(ERTC)는 Covid-19 시기에 합법적인 세금 공제 제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사기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ERC 제출에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IRS의 감사나 범죄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며, 수천 건의 ERC 청구가 감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IRS는 ERC를 부정확하게 청구한 모든 사람에게 그 금액을 환불해야 하며, 벌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ERC를 청구하려면 세밀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된 유자격 임금에 대하여 초기 또는 수정 고용세 신고서를 통해 ER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RC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2020년 또는 2021년 처음 세 분기 동안 COVID-19로 인한 정부 기관의 지시로 인해 운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 2020년에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거나 2021년 처음 세 분기 동안 매출이 감소한 경우,
- 2021년 세번째 혹은 네번째 분기의 “recovery startup business”에 해당할경
이러한 확실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는 논리로 사업자들을 선동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기꾼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 “쉬운 신청 과정”이라며 뜻밖의 전화나 광고.
- 프로모터나 회사가 몇 분 내에 ERC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
- 크레딧을 청구하기 위한 선불 청구금
- 직원 보유 크레딧 청구의 환불 금액에 기반한 수수료.
- ERC 신고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을 밝히는 정보와 세금 신분 번호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irs.gov/newsroom/red-flags-for-employee-retention-credit-claims-irs-reminds-businesses-to-watch-out-for-warning-signs-of-aggressive-promotion-that-can-mislead-people-into-making-improper-erc-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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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red-flags-for-employee-retention-credit-claims-irs-reminds-businesses-to-watch-out-for-warning-signs-of-aggressive-promotion-that-can-mislead-people-into-making-improper-erc-clai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