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내부고발자 사무국, 프로그램 발전 위한 종합 운영 계획 발표

미국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사무국은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첫 다년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서는 핵심 운영 원칙, 전략적 우선순위, 최근 성과 및 현재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포괄하고 있다.

IRS 내부고발자 사무국은 세법 또는 IRS가 관할하는 기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를 식별한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존 힌만(John Hinman) IRS 내부고발자 사무국장은 “이번 운영 계획은 내부고발자, 관련 전문가, IRS 직원, 감시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폭넓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며 “IRS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내부고발 정보는 세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며, 자발적인 납세 시스템 유지와 세수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업무 절차와 운영을 개선하고, 협력 및 대외 소통을 확대하며, 이해관계자의 유의미한 의견을 반영하는 다년도 전략을 담고 있다.

운영 계획은 다음의 6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신고 접수 절차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2. 가치 높은 내부고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

3.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 지급

4. 신고 진행 상황과 결정 근거에 대한 내부고발자 통지 강화

5. 내부고발자 및 납세자 정보 보호

6. 직원들을 위한 도구, 기술, 교육 등 자원 지원 강화

이 6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단기 및 장기 과제를 포함한 총 38개의 구체적인 이니셔티브가 제시되었다. 일부는 세부적인 실행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또한, 우선적인 문제 영역을 규정하면서도,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IRS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