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SNS 조언 믿고 잘못 신고하면 벌금 대상”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Tiktok등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잘못된 세무 조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IRS는 많은 납세자들이 social media에서 떠도는 정보에 따라 부적절한 세금 공제(deduction)나 세액공제(credit)를 신청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과태료(penalty), 이자(interest), 세무 감사(audit) 또는 사기 혐의(tax fraud)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axpayer Advocate Service(TAS, 납세자 옹호국)는 세무 지식 부족이 납세자들을 사기(scam)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TAS의 대표 Erin M. Collins는 2024년 연례 보고서에서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세금 관련 사기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social media를 통해 퍼지는 잘못된 정보는 납세자에게 큰 혼란과 손실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RS는 과도한 환급(refund)이나 큰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SNS 게시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fuel tax credit(연료 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근로 소득 세액공제), education credit(교육 세액공제) 등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조언은 위험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RS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하였습니다.

유효한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PTIN)를 보유하고 IRS에 등록된 세금 신고 대리인(tax preparer)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자격(credentials), 경력, 이용 후기(reviews), 관련 민원(complaints)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정보는 반드시 IRS.gov와 같은 공식 웹사이트 또는 공인 세무 전문가(certified tax professional)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credit이나 deduction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수정 신고서(amended return)를 제출해야 합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감사가 가능합니다.

이미 IRS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빠르게 대응하여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해당 공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늦게 대응할수록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social media에서 잘못된 정보를 따라 피해를 입었거나, 세무 대리인이 허위로 신고하거나 환급금을 가로챘다면 아래 양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Form 3949-A: 세금 사기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IRS에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 Form 14157: 세무 대리인의 부정 행위를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 Form 14157-A: 대리인이 허위로 신고하거나 환급금을 자신이 가로챈 경우 사용하는 선서 진술서입니다.

정확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Form 14157-A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증빙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IRS는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조언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결정을 내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financial stability)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