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및 IRS, ‘원 빅 뷰티풀 법안’에 따른 초기 트럼프 계좌 개설 규정안 발표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국세청(IRS)은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에 대한 일반 요건과 관련 정의, 대상자를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이 초기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그리고 계좌 개설 후 책임 당사자 규정 등을 담은 제안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초기 트럼프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모 및 보호자와 향후 수탁자가 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랭크 J. 비시냐노(Frank J. Bisignano) IRS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계좌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우리 경제의 힘을 활용하여 현세대와 다음 세대를 부양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친가족적 이니셔티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계좌 창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였으며, 이번 규정은 자격을 갖춘 가족들이 이 계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무부와 IRS가 지침 마련에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현재 이번 제안 규정안의 모든 측면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초기 트럼프 계좌 개설 방법

규정안에 따르면, 초기 트럼프 계좌 개설은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이 관련 지침에 따라 양식 4547(트럼프 계좌 개설 신청서 PDF)을 작성하거나 온라인 양식 4547 포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개설 신청은 대상자가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임받은 개인은 이 신청 양식을 통해 자격을 갖춘 아동을 위해 재무부 장관에게 1,000달러의 시범 프로그램 지원금(미국 내국세법 제6434조에 의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4547에 대한 세부 지침 PDF는 현재 IRS.gov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무부와 IRS는 세금 신고 시 한 페이지 분량의 양식 4547을 제출하거나 별도의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최대한 마찰 없이 간편하게 개설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한 위임자 결정 규칙

• 지원금 동시 신청 시: 초기 트럼프 계좌 개설과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계좌 개설 권한을 가진 개인이 지원금 신청 권한도 함께 갖게 됩니다.

• 지원금 미신청 시: 초기 계좌 개설 시 시범 프로그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권한 위임자를 결정하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안된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서대로 신청 권한을 갖습니다.

  1. 법정 대리인(보호자)

  2. 부모

  3. 성인 형제자매

  4. 대상자의 조부모

 

트럼프 계좌의 책임 당사자

일반적으로 대상자를 위해 초기 트럼프 계좌 개설을 신청한 개인이 해당 계좌의 ‘책임 당사자’가 됩니다. 계좌의 실질적 수혜자가 법적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적격 투자 상품 중 선택 (둘 이상의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

• 롤오버 트럼프 계좌(Rollover Trump Account)로의 적격 롤오버(자금 이전) 요청

• 적격 ABLE 롤오버 기여금에 대한 이체 요청 (특정 규칙 적용)

• 해당 계좌의 후임 책임 당사자 선정

새로운 법안 조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IRS.gov의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트럼프 계좌와 관련된 추가 안내는 trumpaccounts.gov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