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igan주 사업가, 고용세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

연방 배심원단은 어제 미시간 사업가가 고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 문서 및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미시간주 파웰(Farwell)의 데일 스러시(Dale Thrush)는 여러 자동차 정비소와 주유소를 운영했다. 스러시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IRS(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스러시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했지만, 전액을 IRS에 납부하지 않았다. 대신 일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그중에는 아내의 사업체 리모델링 및 건설 비용도 포함됐다.

또한, 스러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적으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스러시는 고용세 미납 3건 및 개인 소득세 신고 누락 4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고용세 미납 7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선고 공판은 7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고용세 미납 1건당 최대 5년, 개인 소득세 신고 누락 1건당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종 형량은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연방 양형 지침 및 기타 법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