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One Big Beautiful Bill’, 하원 예산위원회서 부결…포함된 세금 혜택은?

2025년 5월 16일, 하원 예산위원회는 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한 세제 개편안인 ‘One Big Beautiful Bill’을 표결에 부쳐 21대 16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Truth Social을 통해 “공화당은 단결하라”며 강하게 주장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공화당 내 일부 재정 보수파 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Chip Roy 의원은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3.3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 의장 Mike Johnson은 다음 주에 법안을 수정해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 한도 상향과 일부 지출 삭감을 통해 내부 조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부결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 세금 관련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팁에 대한 소득세 면제 (No Tax on Tips):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W-2 또는 1099 양식에 기재된 팁 금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합니다. 표준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과 근무 수당 공제 (No Tax on Overtime): 근로자가 정규 시급을 초과해 받은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 공제를 허용합니다. 고소득 근로자는 제외되며, 세법상 보고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3. 노인 보너스 공제 (Senior Bonus Deduction): 65세 이상 개인 또는 부부에게 $4,000의 추가 공제를 제공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4.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Car Loan Interest Deduction):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 구매 시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 연간 최대 $10,000까지 공제를 허용합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며, 일정 소득 이상자는 제외됩니다.
5. 직장 제공 보육비 세액공제 확대 (Employer Child Care Credit):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육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500,000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6. 유급 가족·의료 휴가 세액공제 영구화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Credit): 기존에 일몰 예정이던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세액공제를 영구화합니다.
7. 입양 세액공제 일부 환급 가능화 (Adoption Credit): 입양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중 최대 $5,000까지를 환급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8. 초등학교, 중학교 및 홈스쿨링 비용 공제 (Education Expense Expansion): 초등학교, 중학교 및 홈스쿨링 관련 비용을 529 교육 저축계좌의 사용 가능 항목으로 포함합니다.
9. 비항목 공제자 대상 기부금 일부 공제 허용 (Charitable Deduction for Non-Itemizers):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개인도 최대 $150($300 부부 공동)까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25~2028년 한시 적용합니다.
10. 직장 제공 학자금 상환비용 소득 제외 영구화 (Student Loan Exclusion): 고용주가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 중 최대 $5,250까지 소득에서 제외되는 조항을 영구화합니다.
11. MAGA 계좌 신설 (Money Account for Growth and Advancement):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비과세 성장 계좌를 신설합니다. 연간 $5,000까지 적립 가능하며, 18세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출산 시 $1,000를 자동 입금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를 노리며 제안한 중요한 세제 공약으로 평가되며, 하원 내 공화당의 통합과 조정 여부에 따라 향후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