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JA(감세 및 고용법) 연장의 중요성

TCJA (Tax Cuts and Jobs Act, 감세 및 고용법)는 2017년에 제정된 미국 세제 개편법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감면 중 하나였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과 기업의 세율 인하
• 기업들이 투자한 장비에 대해 즉시 비용 처리(전액 상각)를 허용하여 투자 장려
• 근로자의 실수령 소득 증가
• 자녀 세액공제를 두 배로 확대 ($1,000 → $2,000)
• 표준 공제를 거의 두 배로 확대
•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을 통해 저소득 지역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재생 유도

20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법안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영구적으로 적용되었지만, 개인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혜택은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만료 예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소득세율 인하 조항
•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 ($2,000 → $1,000으로 축소)
• 확대된 표준 공제
•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20% 공제(통과소득에 대한 Section 199A 공제)
• 사업 장비 전액 상각 혜택
• 기회구역 프로그램

이 혜택들이 종료되면, 많은 가정과 자영업자들의 세금이 증가하고 저소득 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TCJA를 연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과거 데이터와 경제 모델을 사용하여 TCJA가 연장될 경우의 경제 효과를 예측했습니다. 주요 예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GDP 성장률 증가: 단기적으로 최대 3.8%, 장기적으로 최대 3.2% 증가
• 실질 임금 상승: 근로자 1인당 $2,100~$3,300 증가
• 가계 실수령 소득 증가: 4인 가구 기준 연간 $4,000~$5,000 증가
• 일자리 보호: 약 41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보호됨
• 저소득 지역 투자 증가: $1,000억 이상의 투자가 기회구역을 통해 유입 예상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CEA는 TCJA의 연장이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기회의 확대라고 강조합니다:

• 일자리 증가는 노동 시장을 강하게 만듭니다
• 임금 상승은 생활 수준을 높입니다
• 세금 부담 감소는 가계에 더 많은 실수령 소득을 남깁니다
• 기업 투자의 증가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 기회구역은 저소득 지역에 주택 공급과 고용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비판에 대한 반박

일부에서는 TCJA가 연방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CEA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반박합니다:

• TCJA 이후에도 세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함
• 세금 수입 감소보다 지출 증가가 문제이며, 경제 성장이 세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킨다고 주장
• 만약 TCJA가 연장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4.1조(약 5,60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한마디로 정리하면

TCJA가 만료되면 세금은 오르고, 투자는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다면, 가계, 근로자, 소상공인 모두가 경제 성장의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