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생긴 단순한 실수를 바로잡는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재무부(Treasury)와 국세청(IRS)은 2026년 10월 22일 Revenue Procedure 2026-34와 Revenue Procedure 2026-33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고용주 퇴직연금 오류 수정 체계를 넓히고, 다른 하나는 IRA 전용 수정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먼저 Revenue Procedure 2026-34입니다. 이 문서는 기존 Revenue Procedure 2021-30을 대체하고 구조를 다시 짰습니다. 발표일부터 바로 효력이 있습니다. EPCRS는 Self-Correction Program, Voluntary Correction Program, Audit Closing Agreement Program 세 가지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적격 플랜, section 403(b) 플랜, SEP, SIMPLE IRA 플랜을 운영하는 스폰서가 세제 혜택을 지키면서 오류를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Revenue Procedure 2026-33입니다. SECURE 2.0 Act of 2022에 따라 만들어진 IRA Compliance Resolution System, 즉 ICRS를 세웁니다. EPCRS를 본떠 설계했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1일입니다. IRA 수탁기관과 계좌 소유자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실수로 생긴 일정한 비의도적 오류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CRS에는 60일 롤오버 기한 면제 요청 절차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요청을 개별 유권해석 신청(private letter ruling request)으로 내야 합니다.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ICRS로 옮겨 갑니다. 2027년에는 ICRS 또는 Rev. Proc. 202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무료 절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Revenue Procedures 2020-46, 2016-47, 2003-16의 요건을 채우는 납세자는 자동 면제와 자체 확인 절차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IRS)의 Frank J. Bisignano 최고경영자는 이번 절차가 단순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류 수정을 간소화하고 빠르게 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두 제도에 대한 의견은 2027년 1월 20일까지 Regulations.gov 또는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누가 챙겨야 할까요. 퇴직연금 플랜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플랜 관리자는 EPCRS가 이미 바뀌었으니 현재 쓰는 수정 절차를 새 문서 기준으로 점검해 볼 만합니다. IRA 수탁기관과 소유자는 2027년 5월 1일 전까지 ICRS가 다루는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롤오버 60일 기한을 넘긴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로로 면제를 신청할지 담당 회계사와 미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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