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미 무역협정 타결 발표: 한국에 15% 관세 및 3,500억 달러 투자 유치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현지 시각 7월 30일, 새로운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품 관세율을 조정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및 에너지 구매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 주요 관세 변경 내용
대미 수출 관세: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에 미국 측이 언급했던 25%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대미 수입 관세: 미국산 상품이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관세 유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품목에 부과되던 50%의 관세는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2. 투자 및 에너지 구매 약속
투자: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구매: 한국은 향후 3년 6개월에 걸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3. 투자에 대한 양국 발표 내용
투자금의 성격에 대해 양국 정부는 각각 다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투자가 “미국에 의해 소유 및 통제되고, 대통령인 자신이 직접 선정할 것”이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익의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해당 투자금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1,500억 달러를 포함해, 반도체, 2차 전지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라고 설명했습니다.

4. 기존 무역 구도와의 비교
자동차 관세: 이번 합의 이전,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는 0%였으며, 유럽연합(EU)산 자동차는 2.5%였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과 EU 모두 15%의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GDP 대비 투자 규모: 이번에 합의된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약 1조 7천억 달러)의 약 2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앞서 미국과 협상한 일본의 투자액 5,500억 달러는 일본 GDP(약 4조 2천억 달러)의 약 13% 수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무역협정은 25%라는 고율의 관세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단기적 성과는 있었지만, 그 대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실리를 내주었다는 평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손실은 기존 한미 FTA를 통해 확보했던 자동차 분야의 경쟁 우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유럽 등 경쟁국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매우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GDP 규모에 비해 경쟁국인 일본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투자금의 성격과 수익 배분을 놓고도 양국 간의 발표 내용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향후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