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건 허위 신고로 800만 달러 환급 챙긴 세무대리인, 징역 53개월

“환급액을 부풀려 드립니다”라는 말에 끌려 세금 신고를 맡겼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세무대리인이 허위 신고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U.S. Attorney’s Office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는 10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Natasha Sheree Banks-Brown(45)이 허위 세금 신고서 작성을 도운 혐의로 징역 53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맡은 David Ezra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배상금 3,824,887달러와 특별부과금 1,100달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Banks-Brown은 2016년부터 Tasha’s Total Tax Service라는 세무 대행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00건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800만 달러가 넘는 환급금이 나갔습니다. 신고서에는 허위 공제와 세액공제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그는 고객에게 정해진 수수료를 알려주지 않고, 수수료는 환급금에서 떼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세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환급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먼저 받은 뒤, 일부만 고객 계좌로 보냈습니다. 여러 고객은 자신의 신고서 사본을 받지 못했고, 내용을 함께 검토한 적도 없으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는 2020년 12월 국세청(IRS) 산하 범죄수사국(IRS-CI)이 이 업체가 작성한 의심스러운 신고서가 늘어나는 것을 포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2024년 4월 3일 기소되고 4월 16일 체포됐으며, 2026년 4월 10일 나흘간의 배심 재판 끝에 11개 혐의 모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Justin R. Simmons 연방검사장은 이런 유형의 사기가 비교적 흔하다며, 환급금을 부풀려 주겠다는 약속은 지나치게 좋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경고가 이번 판결에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쪽은 신고서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거나 맡기기만 한 납세자입니다. 몇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출하기 전에 신고서를 직접 읽어 보시고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둘째, 수수료를 미리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셋째, 환급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넷째, 환급액을 크게 늘려 주겠다고 장담하는 대행업체는 의심하십시오.

회계사와 세무 전문가에게도 점검할 대목이 있습니다. 새로 맡게 된 고객의 지난 신고서에 근거 없는 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보이면 고객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