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기꾼과 연결된 암호화폐 10억 달러 가까이를 동결했다.” Donald Trump 대통령이 10월 21일 White House 사이버 범죄 라운드테이블에서 한 말입니다. 숫자만 보면 피해자 구제가 크게 진전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동결과 환급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Unchained 보도에 따르면 Trump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6 billion 규모의 피해를 막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White House는 “10억 달러 가까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Justice Department의 Scam Center Strike Force 웹페이지에는 10월 15일 갱신 기준으로 $938,460,156.82 상당의 암호화폐가 압류 또는 동결된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당국이 붙잡아 둔 금액일 뿐,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아닙니다.
단속 체계도 넓어집니다. Attorney General Todd Blanche는 사안의 규모가 커서 전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Criminal Division이 운영하는 새 “cyber-enabled scam initiative”가 전국 94개 U.S. Attorneys’ Offices 전체에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검찰청이 이런 사건을 따로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중앙에서 조율하겠다는 뜻입니다.
배경에는 큰 피해 규모가 있습니다. crypto.news는 FBI 자료를 인용해 2025년 암호화폐 관련 신고 피해액이 $11 billion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전체 신고 피해액은 약 $21 billion에 가까웠습니다. 신고 건수는 2024년의 859,532건에서 약 17% 늘었습니다. Bitcoin Magazine은 같은 FBI 통계를 $11.3 billion으로 소개했습니다. 두 매체의 표현이 조금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FBI 원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조치는 지난 3월 6일 행정명령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명령은 Justice Department가 스캠 센터와 온라인 갈취를 포함한 사이버 기반 사기 수사를 우선 처리하도록 했고, 여러 부처가 60일 안에 수사 역량을 점검하고 120일 안에 실행 계획을 내도록 했습니다. FBI의 Operation Level Up은 2025년에 진행 중인 암호화폐 투자 사기 피해자 3,780명에게 이를 알려 약 $225.8 million의 피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보유했거나 거래하는 분들은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보도된 내용에서 끌어낼 수 있는 점검 사항은 이렇습니다.
첫째, 동결 소식을 환급 약속으로 읽지 마세요. 압류된 자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절차는 별개이며, 이번 발표에는 그 일정이 없습니다. 둘째, 투자 사이트와 사칭 연락을 의심해 보세요. 이번 단속의 핵심이 가짜 암호화폐 투자 사이트 차단과 온라인 사칭 사기 대응입니다. 높은 수익을 내세우거나 출금하려면 추가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곳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송금 내역과 지갑 주소, 대화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당국에 신고하세요. 넷째,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를 다루는 CPA라면 의뢰인에게 이런 기록 보관을 안내하고, 피해 처리 방법은 별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피해액의 세무 처리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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