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PTIN 도용해 279건 허위 신고한 라스베이거스 세무대리인에 징역 38개월

세무대리인에게 맡긴 신고서가 내 모르는 사이에 부풀려지고, 환급금 일부가 엉뚱한 계좌로 빠져나갔다면 어떨까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세무대리인 Ivan Odiaga가 10월 21일(현지시간) 징역 3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는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 미국을 속이기로 공모한 것입니다. Odiaga는 어머니이자 공동 피고인인 Iris Hondermann이 소유한 Silver State Tax & Multiservices LLC에서 고객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선고 소식은 Nevada Globe 보도에 따르면 U.S. Attorney’s Office for the District of Nevada와 Justice Department의 National Fraud Enforcement Division이 발표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두 사람은 사업 손익, 코로나19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세액공제, 주택 에너지 세액공제 같은 허위 항목을 넣은 신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받을 자격이 없는 환급금을 5백만 달러 넘게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급금 일부를 고객 몰래 두 사람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돌렸고, 그 금액이 1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고객들은 청구된 금액이 부풀려진 사실도, 환급금 일부가 새어 나간 사실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PTIN 도용입니다. PTIN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에 적는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말합니다. KSNV 보도에 따르면 Odiaga는 2020년과 2021년에 다른 세무대리인의 PTIN을 허락 없이 써서 일부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Nevada Globe는 이렇게 제출한 허위 신고서가 약 279건이고, 국세청(IRS)이 서면으로 중단을 경고한 뒤에도 계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숨기려고 멀쩡한 동료 전문가의 번호를 빌린 셈입니다.

Hondermann은 앞서 공모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30개월 형을 복역 중입니다. Odiaga도 선고에 앞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이런 사무소에 신고를 맡긴 고객입니다. 신고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결국 납세자 본인이라서, 부풀려진 공제나 세액공제가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번호를 도용당한 세무대리인입니다. 내 PTIN이 누군가의 허위 신고서에 찍혀 있어도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도된 사실에서 바로 끌어낼 수 있는 확인 사항입니다.

먼저 고객이라면 제출된 신고서 사본을 꼭 받아 보세요. 환급액이 처음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본 적 없는 사업 손익이나 세액공제가 들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환급금이 내 이름의 계좌로 들어오는지도 확인하세요. 이번 사건에서는 환급금 일부가 대리인 쪽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환급액을 크게 불려 주겠다는 말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의심스러운 신고서가 제출됐다고 생각된다면 CPA와 상담해 수정 신고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대리인과 CPA라면 자신의 PTIN이 쓰인 신고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세청에서 낯선 서신이 오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에 다른 사람이 서명했는데 내 번호가 적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