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제2순회구(Second Circuit)가 지난 9월 17일 헤지펀드 운용사 Soroban Capital Partners LP를 상대로 한 자영업세 소송에서 조세법원(Tax Court)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25-2250 판결문은 Denny Chin 판사가 작성했고 Guido Calabresi 판사와 Sarah A. L. Merriam 판사가 함께 참여한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법 제1402(a)(13)조가 정한 유한책임사원 자영업세 면제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주법상 유한책임사원 지위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파트너가 유한책임을 지니면서 동시에 파트너십 사업을 실제로 운영, 관리,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능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Soroban의 세 원칙파트너는 연간 2,300시간에서 2,500시간씩 풀타임으로 근무했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직접 관리했으며, 거의 모든 운영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직원을 채용, 해고, 승진, 평가할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명만 자본을 출자했고 나머지 두 명은 출자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약 1억 4,150만 달러의 배분소득을 받았습니다. 반면 보장급여는 250만 달러에 불과했고, Schedule K-1에서는 이 배분소득을 자영업세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TEFRA(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1982)에 따라 자영업 순소득은 파트너 개인별이 아니라 파트너십 단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Soroban 측의 관할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5순회구(Fifth Circuit)의 K Alain, L.L.L.P. v. Commissioner 판결과 맞물려 항소법원 간 판례 불일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상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운용사나 사모펀드 스폰서처럼 주법상 유한책임사원 지위를 활용해 파트너십 배분소득에 대한 15.3퍼센트의 자영업세(SECA)를 피해온 투자파트너십의 적극적 파트너라면 이번 판결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나 세무 자문가와 함께 단순히 주법상 지위에만 의존해온 관행을 재검토하고, 파트너의 실제 근무 시간과 위원회 참여, 인사 및 경영 권한 등 활동 수준을 기능적 기준에 비추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계약서와 보장급여 대 배분소득 보상 구조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과 연방대법원 판결 흐름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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