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EV) 세금 공제에 대한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가 포함된 “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공급된 배터리 부품이나 중요 광물이 포함된 EV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섹션 30D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무부와 IRS가 확정한 규정에 의하면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인 흑연을 포함한 주요 광불에 대한 sourcing regulation을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규정은 미국의 에너지 및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국내 전기차 도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차량 가격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에 대한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최종 규정으로 인하여 약 22종의 모델만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혜택이 더 많은 EV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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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autonews.com/manufacturing/final-tax-credit-rule-critical-minerals-evs-issued
